2024 달라지는 육아정책(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오늘은 2024년도 달라지는 육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신 예정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신 예비 부모님, 그리고 신생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라면 모두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3종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2024년 육아 정책_신생아 특례

1.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됨.

 -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 주택가액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시중대비 약 1~3%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2.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 보증금 기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 한도는 3억으로 유지 예정(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3.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됨.

 

양육비 경감

		2023	2024
첫만남 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부모급여	0세	70만원/월	100만원/월
	1세	35만원/월	50만원/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중위 180%	폐지

 

보육인프라 및 틈새 돌봄 정책

	2023	2024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등록아동 기준 지원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단, 현원 50%이상)
어린이집 휴일 및 야간 진료	신규 정책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신규 정책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 보육인프라 :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지를 방지하고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예정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자 함.

*틈새 돌봄 : 아이 돌봄 8.5  → 11만 명, 시간제보육 1  →2천 개 반지원 예정.

주거안정

		2023	2024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 이하)	주택구입	주택가액 6억이하, 4억 한도	주택가액 9억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4억이하, 3억 한도	보증금 5억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규 정책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23.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분양 ·임대 신청前 2년 이내 출산 가구 대상.

(예 : '23.7.31일 출생아는 '25.7.31일까지 융자·분양 ·임대 신청 가능)

 

일-육아 병행 맞벌이 가구 육아정책(육아휴직기간, 맞돌봄특례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맞벌이 가정(육아휴직기간, 맞돌봄특례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업무분담지원금)

	2023	2024	비고
육아휴직 시간연장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최대 300만원/3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지원확대	5일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기한연장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3	2024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12세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24 하반기 시행예정
업무 분담 지원금	신규 정책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24 하반기 시행예정)

* 업무분담 지원금 :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장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 주고 지원금을 받는 정책.

 -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난임 가구

	2023	2024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자비	검진비 5~10만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정책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무급	유급 2일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기존 중위 180%), 지원기간도 연장(16  → 24개월)